[세종타임즈] 허영 의원 “기금 지원 밖 개인 무담보채권 8.9조원 관리계획도 점검해야”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해온 장기연체채권 1조 1천억원을 오는 8월까지 전량 매각한다.

새도약기금의 장기연체채권 정리 작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채무자의 실제 상환능력을 면밀히 가려내는 심사 체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말 기준 캠코가 새도약기금에 매각하지 않고 보유한 5천만원 이하·7년 이상 연체채권 규모는 1조 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채권의 차주는 8만 8천여명에 달했다.

연체 기간별로는 15년 이상 초장기 연체채권이 7천억원, 차주 수는 5만 6천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연체채권은 3천억원, 차주 수는 2만 3천여명이었고 7년 이상 10년 미만 연체채권은 1천억원, 차주 수는 9천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채권은 그동안 시효 완성, 면책·사망, 법적 보전조치 진행 등 사유로 새도약기금 신용회복지원 협약상 매각 제외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캠코는 새도약기금과 협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해당 채권 전량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

새도약기금은 채권을 매입한 뒤 오는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차주의 소득·재산 상황과 상환 가능성을 정밀하게 판단하는 후속 심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제외하고도 캠코가 보유한 개인 무담보채권은 올해 4월 말 기준 총 8조 9천억원에 달했다.

이번에 새도약기금에 매각되는 채권과는 별도로 캠코 차원의 채권관리 기준과 정리 방안이 필요한 규모다.

해당 채권의 전체 채무자는 45만 5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천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가 41만 9천여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연체 기간별로는 1년 미만 연체채무자가 25만 1천여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10년 이상 장기연체채무자도 2만 8천여명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장기연체채권 관리 필요성은 더 뚜렷해진다.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제외한 캠코 보유 개인 무담보채권 가운데 7년 이상 연체채권은 총 3조 5천억원이었고이 중 10년 이상 연체채권만 2조 6천억원에 달했다.

허영 의원은 “캠코가 실질 회수 가능성이 낮거나 채무자 책임이 사실상 정리된 채권을 장부상 계속 보유해온 것은 공공 배드뱅크 본연의 역할과 거리가 있다”며 “새도약기금 지원 밖에 놓인 장기연체채권도 회수 가능성, 채무자 상황, 성실상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