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한층 보완·확대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를 본격 추진한다.

임신·출산부터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 육아 친화 문화 조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총 326억 원 규모로, 4개 패키지 1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예비 부모와 임산부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 4개 사업을 추진한다.

35세 이상 임산부에게는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고위험 출산을 예방하고, 난임시술비는 나이·소득·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지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권역별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해 난임·임산부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소상공인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산 시 대체인력 인건비는 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고,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돌봄체계 고도화를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개선 ▶마을돌봄터 확대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상향 등이다. 365×24 어린이집에는 미술·음악·신체놀이 등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마을돌봄터는 50개소까지 확대한다. 방학 기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 온 돌봄터’도 20개소 운영한다. 영유아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폐원 지원금은 최대 1,500만 원으로 증액한다.

이와 함께 아이 키우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기존 주 4일 출근제에 4시 퇴근제를 결합한 ‘출산·육아 4+4 제도’ 활성화를 통해 유연근무 문화를 확산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우선 이용을 위한 ‘임산부·유아동 동반 3종 세트’를 도입한다. 또한 아이 동반 이용이 편한 음식점 등을 ‘웰컴키즈존’으로 지정해 관련 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수 국장은 “아이를 낳으라고 요구하는 행정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만드는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며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2024년부터 풀케어 돌봄정책을 추진하며 보육·돌봄 체계를 대폭 강화해 왔으며, 그 결과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0.03명 증가한 0.95명을 기록하는 등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