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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더니… 군 마약범죄 5년간 96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와 각 군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마약범죄는 총 96건이며 특... 2024-10-02
- 730채 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대신 1357억 갚고 34억 회수한 HUG [세종타임즈]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다주택채무자 상위 10인 현황... 2024-10-02
- 레저용 실탄사격장 절반 납 노출 기준 3 배 초과 , 납 중독도 23 명 [세종타임즈] 지난 1 월 서울 소재 한 실내 사격장 종사자가 근무한지 2 개월만에 복통을 호소했고 , 응급실을 찾아 검사한 결과 혈액중 납 농도가 기준... 2024-10-02
- 문진석 의원, “철도시설 하자보수 4년간 61.1% 불과 … 시공사, 비용 타령해 3년 전 하자보수도 거부” [세종타임즈] 3년 전 발견된 철도시설 하자가 지금까지도 보수되지 않는 등 철도시설 하자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가 비용 부담... 2024-10-02
- 백승아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와 과밀학급 증가하는데 정부 투자는 여전히 부족 . 특수교육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국가지원 필요 [세종타임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당국의 ... 2024-10-02
- 차지호 의원, “최근 3년간 마약사범으로 해외에 수감된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 [세종타임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사범으로 해외 수감 중인 우리나라 ... 2024-10-02
- 1년간 지방세 환급금 1조원 증가, 행정기관의 착오 및 납세자 권리구제 건수 약 13만 건으로 행정력 낭비 심각해 [세종타임즈]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 체납 및 환급금 안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지방세가 환급된 경우와 납세자가 직접 ... 2024-10-02
- 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 적발된 고위공직자, 4년 만에 2배 증가 [세종타임즈] 재산을 형성하거나 신고하는 데 있어 부정행위가 적발된 고위공직자가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 2024-10-02
- 사업승인 받고도 첫 삽 못 뜬 LH 임대주택 6만8329호 … 그 중 57.4%가 3년 경과 미착공 상태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 2024-10-02
- 이커머스 피해기업 지원실적 32%에 머물러 대책 시급 [세종타임즈] 티몬·위메프 등의 정산지연 피해기업들을 돕기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이 목표대비 31.5%에 머물러 있다. 특히 기관 사정에 따... 2024-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