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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신분위장수사 도입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속칭 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딥페이...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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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지방교부세 임의삭감 금지법’ 발의
[세종타임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1월 5일 예산 편성된 지방교부세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당해연도에 미지급하는 것...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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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지원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이 5일 협의 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웠던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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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 법안 대표 발의 “김포시민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세종타임즈] 박상혁 국회의원이 김포시 관할 법원을 현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오는 2026년 3월 1일에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변...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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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지난 4일 김현정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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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예결위 간사, “검찰 특활비 등 대폭 삭감, ‘민주당표 6대 민생·미래 예산’ 추진할 것”
[세종타임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 민주당 간사는 4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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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마약 특사경 도입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이수진 의원이 지난 1일 마약류 수사권을 식약처와 지자체의 마약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확대라는 ‘사법경찰관리의 직...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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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예결위 간사, “검찰 특활비 등 대폭 삭감, ‘민주당표 6대 민생·미래 예산’ 추진할 것”
[세종타임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 민주당 간사는 4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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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구직활동지원금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는 ‘ 구직자취업촉진법 ’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 은 지난 1 일 ,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 청년 구직자에게는 12 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내...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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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염태영,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창원산단 선정 등 국정개입 조사본부장 선임. “국정농단 진상, 낱낱이 밝힐 것”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4일 밝혔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