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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7일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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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국세청, 고액체납 근본 대책 필요” 국세 체납액 하루 80억원씩 불어나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 원에...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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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국민건강·환경 지키는 ‘녹색미래 3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17일 안호영 국회의원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녹색미래 3법’을...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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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교육부, 입시비리 5건 적발…‘허위 학생·초과 모집’ 드러나”
[세종타임즈] 교육부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대학에서 발생한 5건의 입시비리 사례를 적발했다.
정원 초과 선발, 허위 학생 합격, 입학서류 조작...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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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25% 이하가 적절”
[세종타임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7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정...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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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김현정 의원 "플랫폼 책임 명시 필요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복기왕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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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신설
[세종타임즈]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최근 영유아사교육비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광범위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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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편법 증자 · 합병에 초과배당까지 … 5 년간 주식 탈세 5 조 원 ”
[세종타임즈] 최근 5 년간 편법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의 탈세액이 5 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부과세액만 약 1 조 8000 억원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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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년 연속 해킹 공격 시도 최다
[세종타임즈] 최근 6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겨냥한 해킹 시도 가운데 약 13.8%가 한국관광공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관광...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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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줄줄이 은퇴시킨 ‘SNS 뒷광고’ 4년간 8만 건 적발에도 과징금은 2건뿐
[세종타임즈] 건강식품, 교육, 숙박 등 업종 전반에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자 자율시정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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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