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지역 교원 10명 중 6명이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으며, 피해 교원 10명 중 7명은 교육청의 보호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교사노동조합은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4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인식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0%가 최근 3년 이내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70.6%는 교육청의 보호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보호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았다. ‘바로샘’을 모른다는 응답은 94.1%, 교원보호공제는 66.1%에 달했으며, 관리자에게 제도를 안내받았다는 비율은 8.5%에 그쳤다.

학교의 초기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침해 사실을 관리자에게 알린 교원 중 32.3%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답했고, 19.4%는 오히려 사과나 합의를 권유받았다고 응답했다. 지원제도를 안내받은 비율은 20.4%에 불과했다.

악성민원 대응에서도 교사 개인에게 부담이 집중됐다. 관련 문항 응답자의 86.5%는 민원이 학교 민원대응팀으로 이관되지 않았다고 답해 공식 대응체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 교원의 수업 공백 지원 필요성도 높게 나타났다. 침해 경험 교원의 98.1%는 교육청이 수업 공백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88.1%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대리 고발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78.2%는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과정에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세종교사노조는 학교 초기 대응과 민원 이관 절차 명문화, 수업지원강사 확충, 심리상담·치유 지원, 초기 법률지원 강화를 요구하며 2027년 예산에 관련 인력과 재원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위원장은 “교권보호의 핵심은 제도를 몇 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 실제로 작동하느냐”라며 “학교 초기 대응부터 법률지원과 수업 공백 지원까지 교육청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471명의 응답을 분석한 것으로, 결과를 세종지역 전체 교원의 인식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세종시교육청이 지난달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확대뿐 아니라 민원 이관률과 초기 대응시간, 피해 교원 지원 실적 등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