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금융 부담을 덜고 충남의 여건에 맞는 기본금융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7일 ‘충남형 기본금융 정책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본금융의 정책 방향과 충남형 모델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성범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서봉균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정책실장이 ‘충남형 기본금융 정책 실현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송종운 기본사회정책연구소장, 정만철 농촌과 자치연구소장, 박경철·최웅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전병규 충청남도 소상공경제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기본금융의 정책대상과 지원방식, 기존 정책금융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서는 기본금융이 단순히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정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토론자들은 소득이나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고금리 금융에 내몰리는 도민들이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금리 정책금융과 공공보증, 채무조정, 자산형성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금융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누구를 지원할 것인지, 지원 규모와 금리·상환조건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재원과 보증은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금융·정책금융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충남의 인구와 산업구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진성범 의원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이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한 번쯤 되짚어봐야 한다”며 “기본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정책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의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제안을 연구모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지원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충분히 살펴 충남의 현실에 맞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본금융 정책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