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미 의원은 31일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의 역할과 제도적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는 주민 간 신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참여 제도와 차별화된 주민대표기구이자 마을공동체를 연결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차원의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정 서구주민자치협의회 사무처장은 주민주권과 주민책임의 균형, 기존 마을공동체 활동과 주민자치회의 관계, 위원 선정 방식 등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할 쟁점을 제시했다.

이재연 대전공동체운동연합 주민자치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광역 차원의 활성화 지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자치구별 교육·연구활동 지원과 주민참여예산·마을계획의 연계, 주민자치회 간 광역 네트워크와 공동사업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향숙 전 관저1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가 행정의 보조기구가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주민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협력적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은 하되 지배하지 않는’행정의 역할과 공무원의 주민자치·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지 동구의회 의원은 자치구별 재정여건과 운영역량의 차이가 주민자치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광역 차원의 기본적인 지원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률적인 전환이나 통제보다는 지역별 준비 수준에 따른 단계적 지원과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현선 유성구의회 의원은 2019년 3개 동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 13개 전 동으로 확대된 유성구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을 소개했다.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주민참여예산 집행 단위를 넘어 지역의 주민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주민총회 의제 확대와 사무국 설치, 주민자치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인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은 주민자치 현장의 ‘사람이 없다·명분이 없다·보람이 없다’는 문제를 다양성의 사람자산, 협치의 공공자산, 문제해결의 혁신자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 등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넓히고 지역의 여러 조직을 연결해 주민이 참여를 통해 실제 지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주재한 김영미 의원은 “주민자치는 행정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이라며 “자치구와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은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지역별 여건과 역량의 차이를 보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