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은 25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산시 예산운용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과 성과평가까지 전 과정을 바로잡기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명 의원은 “아산시 예산은 이미 2조 원 시대를 훌쩍 넘었지만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 ‘쓸 돈이 없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예산 규모보다 편성과 집행 과정에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이자 행정의 약속”이라며 “얼마를 편성했는가보다 얼마나 정확하게 편성하고 계획대로 집행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명 의원은 예산운용 개선방안으로 △전년도 답습형 ‘기계적 편성’ 개선 △예산 집행에 대한 상시 시스템 체계 구축 △예산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예산 컨트롤타워’ 구축 을 제안했다.

첫째, 전년도 예산을 관례적으로 증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시급성·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률이 낮거나 반복적으로 잔액이 발생하는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의회 의결 이후에도 분기·반기별 집행률을 점검하는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해 부진사업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집행 지연과 반복적인 이월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사업별 총액 관리부터 기획·편성·집행·성과평가까지 전 과정을 통합 조정하는 ‘예산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부서별로 나뉘어 편성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업 단위의 책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명 의원은 “2025회계연도 아산시 예산액 대비 이월액 비율이 13.16%로 최근 5년간 10%를 넘는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산 편성과 집행 시스템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웅 이순신축제’를 사례로 들어 부서별 예산 편성으로 전체 사업비와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도 꼬집었다.

끝으로 명 의원은 “예산은 편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집행과 성과평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시민의 혈세를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