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체계를 더 이상 재정 논리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0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언급하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강화 예산이 세종시 재정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는 PET-CT 등 정밀 진단에 필요한 핵심 의료장비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돼 중증 환자들이 대전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39억 원 규모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공의료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도 총사업비 6억7,500만 원 가운데 시비는 2억2,500만 원만 편성됐다며, 적기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약 20억 원 규모의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 재정 사정을 이유로 필요한 예산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마저 놓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소아 응급의료 지원 수준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의료진 인건비에 최대 7억 원을 지원하고 충남도는 매년 30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자체 지원 예산이 2억5,000만 원에 불과해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은 극심한 인력난으로 64시간 연속 근무를 감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필수 의료장비 확충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국비 반납 방지를 위한 지방비 확보 ▲의료진 보호를 위한 행정지원 체계 구축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한 의료진 인센티브 지원 ▲권역모자의료센터 격상 추진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은 단순한 의료정책이 아니라 저출생 위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라며 "시민이 아플 때 가까운 곳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시가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