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민선 9기 충남도정 출범을 앞두고 충남도의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도 채무가 2조 3천억 원을 넘어선 데다 올해 예산 부족 규모가 1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재관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충남도의 재정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수준”이라며 도 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가 최근 재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26년 본예산 기준 충남도의 채무 잔액은 2조 3,59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충남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채무 증가율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올해 세입과 세출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1조 304억 원 이상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준비위원회는 세입 분야에서만 4,687억 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손 1,353억 원과 보통교부세 감소분 334억 원, 세종시 소재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지연에 따른 세입 차질 3,000억 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세출 분야에서는 시·군 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부족분 4,642억 원,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부담 증가분 688억 원, 법정 의무경비 287억 원 등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장은 “1조 원이 넘는 재정 공백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나 투자사업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규모”라며 “도정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예산 부족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 9기 공약사업과 관련해서도 “재정 여건을 냉정하게 검토하면서도 도민과의 약속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하는 충남 준비위원회는 향후 충남도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세입 확충 및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민선 9기 도정 운영의 기초를 다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