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제106회 임시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세종 5-1생활권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건이다. 교육안전위는 가칭 합강2유치원, 합강2초등학교, 합강고등학교 설립 필요성과 통학구역 내 학생 수용 여건 등을 검토한 뒤 원안가결했다.

세종은 신도시 개발과 생활권별 입주 시기에 따라 교육 수요가 급격히 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신설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통학 안전, 과밀학급 예방, 정주여건 개선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함께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1조1817억 원보다 1640억 원 늘어난 1조3458억 원 규모다. 증가율은 13.9%로, 교육안전위는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사업 타당성과 실효성,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세부 항목을 들여다본 뒤 수정가결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신규·확장 사업의 필요성,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가는 실제 효과, 불요불급한 예산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회계연도 안에 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는지와 신규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췄는지도 집중 점검됐다.

학생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 대책과 자살 예방 관련 예산도 주요 검토 대상에 올랐다. 교육 현장에서는 예산 편성 못지않게 실제 학교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지성 위원장은 “추경 규모가 상당히 늘어난 만큼 시민 행복과 안전, 교육 체감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교육청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끝까지 시민과 학생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이후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께 17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