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세종시가 농지 투기 근절과 실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시는 정부의 농지 투기 방지와 데이터 기반 농지 관리 정책에 맞춰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시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5만2954필지, 총면적 6291.52㏊다.

시는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지전수조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담 조사원 17명을 채용해 읍·면별 조사에 착수한다.

1단계 기본조사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소유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 이용 현황 등을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이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2단계 심층조사에서는 선별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현장을 방문해 작물 재배 현황, 시설물 운영 상태, 실제 용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거나 불법 임대, 무단 전용 등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농지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핵심 자산이자 미래 자원”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농지 보유를 차단하고 건강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