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김인엽 세종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잇따르는 교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교육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 예비후보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교원의 인내나 선언적 구호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교사에 대한 폭력은 수업권 침해로 이어져 학생 전체의 피해를 낳고 공교육 경쟁력 자체를 흔드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상호 인권 존중을 위한 ‘세종교육인권조례’ 제정과 함께 교육청이 직접 실질적 대응에 나서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이 법적 대응의 주체가 돼 부담을 떠안는 현실과 사후 지원에 머무는 교육청의 대응 방식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 전담 변호팀을 상설화하고 사건 초기부터 교육청이 직접 법률 대리인으로 나서 민형사상 대응을 맡아 피해 교사가 학부모나 가해 측과 직접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보호자의 교육적 책임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폭력 발생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분리하는 매뉴얼을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교사의 정서적 트라우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교사 회복 쿼터제’ 도입도 제안하며, 전문의 상담과 치유 기간을 지원해 피해 교사의 회복을 돕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김인엽 예비후보는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교사 폭행은 교육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보여준다”며 “세종교육인권조례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인권이 상호 존중받는 토대를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제 간 존중 문화가 뿌리내린 품위 있는 교육도시 세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