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임즈] 진종오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사)한국민박업협회와 함께 3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문체부 후원으로 도시민박 소음·쓰레기·출입 관리 등 주민 민원 저감과 상생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공동 주최·주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방한 관광 수요 회복과 여행 형태 변화에 따른 도시민박 이용 증가가 배경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약 1,893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며 팬데믹 이후 관광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됐고, K-컬처 확산으로 한국 관광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숙박 인프라 확충과 제도 보완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단체 중심이던 방한 관광이 2~3인 중심의 개별 여행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민박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소음과 쓰레기 배출, 출입 관리 문제 등으로 주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는 주민 동의 등 사전 진입 규제에 비중이 큰 반면, 실제 발생 민원을 관리하는 사후 대응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문제의식도 공유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운영자 연락처 등 안내판 부착 ▶운영자 책임 강화 ▶협회 중심 자율 분쟁조정 체계 마련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후 민원 대응’ 중심의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갈등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관리 방안과 정책 과제를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진종오 의원은 “방한 관광객 증가와 관광산업 성장에 맞춰 변화하는 숙박 수요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관광 경쟁력을 높일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 의원은 불법 공유숙박 문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제도 보완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OTA)의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미이행과 미신고 숙박업 중개 관행을 지적한 이후, 아고다·부킹닷컴·트립닷컴 등 주요 플랫폼이 신규 숙소 등록 시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중개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