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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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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 발간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2022-12-29
- 근로능력평가 주기 연장으로기초생활수급자 평가 부담 완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 2022-12-29
-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해 2023년 1... 2022-12-29
-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명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 2022-12-29
- 해양경찰청,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영국 공인기구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항공 유지보수 및 정비 관련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 2022-12-29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제2기 지자체 선정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 2022-12-29
-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2022-12-29
- 특허출원서류 손쉽게 작성하기 [세종타임즈] 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사례 등을 담은 ‘출원서식 표준 사례집’... 2022-12-29
- 고용·산재 체납보험료‘자진 납부 기간’운영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2. 12. 31. 종료 예정인 조선업·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23.1.1.~’23.6.30. 동안 고용보험 및 ... 2022-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