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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수도특별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2026-03-25 12:51:00
조지연 의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견기업 세제 혜택 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
반복적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압류 공매 근거 마련
소병훈 의원,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 대표 발의
민형배"전남광주를 섬 정책 수도로…해상교통 공영제, 기본소득 도입
최근 5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274척, 나포인원 2,834명
허영 의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 고독사 사각지대 없앤다
민형배 "전남광주를 세계 3대 사회연대경제 도시로 만들 것
민형배, "전남 광주를 대한민국 최초 ‘데이터 배당도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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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전국 건설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미임대주택 2만 호 이상”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임대주택 공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건설임대주택 20,224호 ...
2021-10-05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변기 21.4%, 아직도 비위생적이고 불편한 화변기
[세종타임즈] 전국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변기 중 약 21.4%는 여전히 낡고 불편한 화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
2021-10-05
카카오T, 콜몰아주기 불공정배차시스템으로 택시기사 차별
[세종타임즈] 민병덕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카카오가 택시호출시장의 독점적...
2021-10-05
가상자산거래소 국내 점유율 80% 업비트
[세종타임즈] 민병덕 국회의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의 코인상장/상장폐지 절차의 문제점...
2021-10-05
소병훈 “국토부, 고객에 인도하기 전 하자 생긴 벤츠 1300대 신차처럼 속여 판 업체에 과태료 13억원 부과 안 했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2018년 벤츠를 구매한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 하자가 발생해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
2021-10-05
서삼석 의원,“국가식량계획상 밀 자급 달성 빨간불
[세종타임즈] 국내 식량자급 상황이 총체적 난국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식량계획” 상의 밀 자급 목표는 이미 두 ...
2021-10-05
생사 가르는 위치기반서비스, 성공률 낮아
[세종타임즈] 재난, 범죄 등의 긴급상황에서 GPS나 WI-FI를 이용한 위치추적 성공률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
2021-10-05
소병훈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 1999년 공제조합 파산에서 교훈 얻어야 …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가 최우선”
[세종타임즈] 지난 2017년 7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까지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추가 기관을 지정해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
2021-10-05
1년 만에 학교가 사라졌다?
[세종타임즈] 학력 인증을 위해 운영되는 학점은행제가 지속가능하지 못 한 평생교육기관들에 의해 운용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
2021-10-05
농해수·환노·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농어촌인력문제 공동대응
[세종타임즈]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국회 3개 상임위 민주당 의원들이 5일 범정부 차원의 농어촌 인력 문제 대응 TF구성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농림축...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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