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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시동… 김현정 의원 "플랫폼 책임 명시 필요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복기왕 의원과 을지로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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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신설
[세종타임즈] 교육부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했다.
최근 영유아사교육비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광범위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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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편법 증자 · 합병에 초과배당까지 … 5 년간 주식 탈세 5 조 원 ”
[세종타임즈] 최근 5 년간 편법 증여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시장의 탈세액이 5 조 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부과세액만 약 1 조 8000 억원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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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2년 연속 해킹 공격 시도 최다
[세종타임즈] 최근 6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겨냥한 해킹 시도 가운데 약 13.8%가 한국관광공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관광...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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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줄줄이 은퇴시킨 ‘SNS 뒷광고’ 4년간 8만 건 적발에도 과징금은 2건뿐
[세종타임즈] 건강식품, 교육, 숙박 등 업종 전반에서 뒷광고가 성행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사실상 사업자 자율시정에만 의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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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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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군인도 소방대원 폭행. 5년간 소방활동 방해 사건 1,341건 발생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연간 268건 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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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3,756건, 중국 국적, 주거용 목적, 경기도 소재가 최다
[세종타임즈] 지난 8월 국토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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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호금융조합 비과세로 2.4조원 혜택 정작 대출 70%은 ‘비조합원’에
[세종타임즈]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의 지위를 바탕으로 과세특례 혜택을 누리면서도, 실제로는 비조합원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려온 것으로 나타...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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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성공한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회생법원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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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경찰의 단속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아
[세종타임즈]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10대와 2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
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