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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세종타임즈] 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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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정상외교 특수활동비 깜깜이 집행. 감사원 지침도 지켜지지 않아
[세종타임즈] 이재강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정상외교에 사용된 현금성 특수활동비의 부실한 집행 절차를 지적하...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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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공공요양시설 전체 1%대 불과, 공공시설 확대 및 인력양성통한 국가책임 높여야
[세종타임즈] 내년이면 고령화지수 20% 돌파로 초고령사회 도래가 확실시되는 우리나라지만 이에 반해 노인돌봄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은 전체의 1%에도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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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분쟁지역 교재 냈던 정신전력원, 발간 책자 25% 없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장병 정신교육교재와 정훈장교 교육교재 등 정신전력원이 지난 3년간 출간한 책자 51종 중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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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2번 이상 전세임대 미반환 임대인 147명 … 전세임대, 또 다른 전세사기?”
[세종타임즈] HUG의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LH 전세임대 제도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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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 참가 기업 모집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2024 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가 ‘24.11.26~27 서울 JW 메...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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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 대의원총회 개최 중단 요구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7일 대한배드민턴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대해 정관 위반 및 국정감사 지적을 이유로 개최 중단을 요구했다.
첫...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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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된 ‘예방점검’과 ‘관리체계’ 도입해 디지털정부 안정성 강화
[세종타임즈] 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 와 ‘표준운영절차’ 도입이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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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고독사 예방, 기관 간 협업으로 원스톱 범죄피해자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혁신 왕중왕전...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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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재난안전산업 전문지 ‘안전누리’ 발간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의 현 실태와 미래를 조망하는 국내 최초 재난안전산업 정보 전문지 ‘안전누리’를 올해 10월부터 발간한다....
2024-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