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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유예제도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세종타임즈]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도입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및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 2023-07-12
-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피해자 1분의 유가족 대상 판결금 지급 [세종타임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정부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 가운데 그간 사정상 판결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던 피해자 1분의 유가족 2... 2023-07-12
- 해양경찰 창설 70주년, 재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성 정립에 나선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방향성 정립과 집행의 과정·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 2023-07-12
- 김영선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감독 강화 ‘협동조합기본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회의원은 11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독수단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 2023-07-12
- 최영희 의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방안 모색... 2023-07-12
- 이만희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은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 2023-07-12
- 선원 일자리 매력 높여 경제안보 지키고 국가 경쟁력 높인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7월 12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적선원 규모 유지·확대를 위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 2023-07-12
- ‘K-씨름’으로 행복한 학교 만든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도교육청, 대한씨름협회와 7월 12일 오전 수원 파장초등학교에서 K-씨름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2023-07-12
- ‘영화’로 변칙 등급분류 받아온 일본 ‘비디오물’, 이제 ‘비디오물’로 등급분류 가능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 2023-07-12
-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집중 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프로포폴·케타민 3종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5... 2023-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