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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 심각한데…3년간 6조대 체납세금 '시효만료 증발'
지난 3년간 국세 징수권 시효 만료로 사라진 체납 세금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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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음주단속 회피 목적의 도주를 방지하는 도로교통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30일,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는...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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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전관예우성 수의계약 억제를 위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30일 중앙부처의 전관예우성 수의계약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부처와 퇴직...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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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 건정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가상자산...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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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국토부 장관에 반도체산단 안성 추가 조성 및 38국도 공사 문제 해결 촉구
[세종타임즈] 김학용 의원이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안성 현안과 관련해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안성 추가 조성과 38국도 공사에 대...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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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농촌동 마을방송시스템에 어르신 돌봄기능 결합해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마을방송 설명회에서 “재난 대응과 주민안전, 행정정보 등을 알리는 마을방송 서비스에 어...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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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소개한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6월 30일 2023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 30개소를 선정, 발표했다.
지난 4월 3일에서 27일까지 27개 기초...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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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 개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6월 3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5월 3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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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유휴시설, 주민 위한 시설로 탈바꿈한다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2024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해드림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
‘해드림사업’은 어촌에 방치...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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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조 원 투입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2024년도 사업대상지 공모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 ...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