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가야 하는 길

김헌태논설고문 | 기사입력 2020/03/15 [05:10]

정치가 가야 하는 길

김헌태논설고문 | 입력 : 2020/03/15 [05:10]

 

 

  © 세종타임즈

4.15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이뤄지고 있다. 선거철만 되는 대한민국 전유물처럼 되어 있는 정치양상이다. 정당정치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신당창당에서부터 철새정치인들의 이합집산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란 선거제도이다. 사실 국민들도 이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마치 선거혁명이나 되는 것처럼 단식과 각종 난리를 피우며 패스트트랙 등의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미완성선거제도이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갖는 의미는 다당제를 표방하고 있는데도 정작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볼라치면 이는 구호뿐이고 이른바 정상성을 벗어나 편법과 변칙이 난무하며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무엇 때문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들고 나와 국민들을 이처럼 헷갈리게 하고 있는지 이를 추진하고 주도했던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비례대표가 갖는 의미는 이미 퇴색되고 위성정당을 탄생시켜 정치선진화는커녕 정치권력을 잡기위한 꼼수정치의 후진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국민들을 위한 참된 정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란 이름을 내세워 탐욕을 일삼는 정치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권력을 위한 정치에 다름 아니다.

 

야당이 위성정당을 탄생시키자 그렇게 거품을 물고 비난하던 여당은 당원투표라는 형식을 빌려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추진과정에서 이미 들통이 난 사안임을 언론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위성정당의 변칙성을 비난하다가 위성정당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의석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유능한 일꾼들을 영입하여 전문성을 갖춘다는 비례대표의 의미는 퇴색했다고 보면 된다. 이른바 연합세력화해서 비례대표를 ‘나눠먹기’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러려고 그토록 소모전을 벌이면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추진했다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그토록 목소리 높이던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인지 말이다. 국민들만 헷갈리는 상황이다. 도대체 어쩌자는 말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러니까 정치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나라가 되어 있다. 더욱이 좌우, 보수진보의 대립과 반목은 과연 대한민국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극단적인 길을 걷고 있다. 진영논리는 거의 물과 기름의 관계정도라고 볼 정도로 험악하다. 좌우가 대립하며 중도적인 국민들의 팔을 끌어당기고 있다.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바람에 팔이 떨어질 정도이다. 국민들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현실정치에 대한 파악이 끝나있다. 선거철에 무관심한 듯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게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된다. 코로라19 사태로 부도위기에 몰리고 영업장을 닫고 있는 현실 앞에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며 눈앞에 불부터 끄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을 뿐이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정치적 환심을 사기 위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나눠주자” 고 하면서 마치 대단한 착상을 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아니 1,000만원씩 주자고 하지 하필 100만원인지 모를 정도이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데 돈을 주자는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말 어려운 국민을 생각해서 그런지 아니면 정치 쇼를 하는지 궁금하다는 지적이다. 이 모두가 다 국민세금이기 때문이다. 내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사탕발림을 하는 것이 아닌 가 의아스럽다. 물론 국민들의 어려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렇다고 100만원씩 나눠준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간단한 상황이 아니다. 나라 돈을 지원을 받고 사는 사람은 그나마 돈이나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장사가 되지 않아 생계조차 막막하다. 그야말로 길거리로 나앉을 지경이다. 숨이 막힐 정도라고 한다. 요즘 언론에 소개되는 사업체들의 부도위기설과 상인들의 눈물 젖은 하소연이 코로나19 사태로 주저앉은 서민경제의 파탄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한가롭게 방역사례가 모범사례니 뭐니 자화자찬하며 신선놀음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코로나 19 사태는 사태이고 이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엄청난 경제적 파장이 서민생활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 시중에 소상공인 자금을 풀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자금을 푼다고 하는데도 제때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기상황이 날로 악화되는데도 말이다. 다 죽고 난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볼 시점이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는 있으나 정작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4.15 총선이 다음 달이다. 아직도 위성정당 창당에 혈안이 되어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 잡음이 극심하다. 공천자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검증된 인물, 국민 앞에 당당한 인물인지 의아할 정도이다. 정당들의 국회의원 공천 수준이 이런 정도인데 정치선진화를 21대 국회에서 기대할 수 있을지 자못 궁금하다. 지금의 공천상황을 보면 마치 권력의 암투현장을 보는 듯하다. 미래권력을 향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작동하며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런 흐름을 여론 주도층들이나 식견이 높은 국민들은 벌써 다 눈치 채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밥상을 다 받아놓은 것처럼 김칫국부터 마시는 행태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악몽 속에서도 21대 총선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깜깜히 선거가 진행된 적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지에 따라 상당한 선거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공천 곧 당선이라는 셈법을 가지고 정치를 재단하는 풍토도 사라져야 한다. 선거는 주인인 국민들이 자신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신성한 제도이다. 이는 올바른 심판과 선택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초석이다. 묻지 마 투표의 재탕, 삼탕의 수준이하의 졸작을 보기 위함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썩은 정치인들을 솎아내고 정치선진화를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실패작인 19대 국회, 20대 국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대한민국 정치발전은 요원하다. 코로나19 비상사태와 경제난국이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는 4.15총선이 말해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차기 권력을 향한 향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는 인물이 누구이며 정치가 무엇인지 그 가야할 길을 분명히 제시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아직도 후보자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시대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는 참으로 중차대한 선거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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