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위기 현실화 방안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 기사입력 2019/11/08 [16:35]

세종시 재정위기 현실화 방안 마련 촉구

세종타임즈 | 입력 : 2019/11/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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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재정위기가 현실화 된 가운데 세종시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방안을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로 세수 절벽 위기에 처한 세종시가 사상 최초로 지방채까지 발행해 비상이 걸리는 등 재정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세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공공시설 관리, 국가차원사회복지 확대, 대규모 사업 예산 등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위기가 닥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총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시장 모두 민주당 그리고 시의원도 비례대표 한 석을 제외하고 17석을 민주당을 선택하며 무한 책임과 의무를 모두 준것이다.

 

하지만 세종시와 민주당은 그동안 혈세를 흥청망청 쓰더니 지금은 빚을 내서 살림을꾸려가려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대책도 없고 사과 한마디 없는 상황이다.

 

세종시가 상가 폐업 등 경제 정책을 비롯해 모든 정책을 실패하면서 오로지 선거를위해 각종 포퓰리즘 정책만 늘어 놓고 있어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세종시의회는 예산심사에서 각종 보조금 등을 비롯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걸러내야하며 같은 당이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와 민주당은 재정위기 현실화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조속히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019. 11. 8.

 

                                        자유한국당 세종특별자치시당위원장 송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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