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지혜를 보여라.

유태희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19/06/08 [18:18]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지혜를 보여라.

유태희 논설위원 | 입력 : 2019/06/08 [18:18]

 

 

▲     © 세종타임즈

2009년 6월호 영국판 ‘보그’에는 세계 최고의 모델인 나탈리아 보디아노바가 전라로 표지를 장식한 적이 있다. 세계패션을 선도하는 전문잡지에 어떤 패션도 보이지 않고 모델이 누드로 나왔다는 것은 이 산업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신호였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경제도 여러 지표를 통해 지금 위험신호를 보이고 있다.

 

촛불혁명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 같은 근심과 걱정이 넘치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청산해도 끝이 안 보이는 사라지지 않는 적폐積弊의 늪에 분노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은 많지 않다. 이러다가 서민들은 다 죽게 생겼다.

 

지금 한-미 관계는 어떠한가.

 

10조 원 어치나 미국의 무기를 구매했는데도 문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서 ‘2분 회담’으로 대표되는 짧은 회담만이 있었다. 그나마도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미국의 충고만 듣고 왔다. 하노이 노딜 이후로 지금 연거푸 외교참사가 벌어지는 중이다. 그런데 일본의 아베는 트럼프와 유례없는 우의를 과시하면서 친미적인 성향의 정책 즉, 화웨이에 대한 보이콧 동참 등을 약속하는 정치적 제스처gesture 를 취했다. 거기에 미국은 F-35의 일본 내 생산이라는 놀라운 화답을 했다. 일본은 이렇게 미국과의 동맹을 돈독하게 하고는 다음차례로 시진핑을 만날 걸 타진중이다. 즉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라는 뒷배경이 있는 일본이 나가는 모양새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면서 조만간에 일본에서 있을 한일정상회담도 안할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유례없는 푸대접에, 한국 기업들은 한국산인 걸 모르게 하기 위하여 부심중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중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연합훈련도 전부 사라졌다. 이제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엉망인 상태이고 실리도 없는 고립상태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떠한가. 문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을 9일부터 나갈 예정인 가운데 7일 한국군사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해리 해리스미국대사가 한일갈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면서 한국 기업규제 너무 부담스럽다고 비판해 국민들의 마음이 착잡하다. 헌데 노동법개악저지라는 명분으로 시위를 민주노총은 국회 담장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文정부 들어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 경찰에 출석해서도 7월 총파업을 말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독일, 일본 등 공업선진국에서는 loT(사물인터넷)공장이 변신을 거듭하며 쌓인 빅데이터로 맞춤 생산이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가 빅데이터를 구축하는데 발 벗고 나서지 않아 스마트공장은 요원한 실정이다. 또한 정년연장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어 청년들의 취업은 더 어려워졌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혼란은 업종의 전문성, 사회성,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시 시행되는 시책 도입으로 겪는 서민들은 힘겨움을 넘어 파산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제 또한 개인사업자와 기업이 인건비에 비중을 더 둘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준비된 여건에서 도입됐어야 하나 세계경제와 대한민국의 경제경기침체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계속 올라간다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감원을 해야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인건비를 공제하고 수익 없이 유지 된다면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을 할 것이 뻔한 이치다.

 

이러한 때에 로마제국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이 떠오른다.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

 

어떤 일을 숙고할 때에는 고요하고 신중하게, 실행에 나설 때에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움직이라는 뜻이다. 카이사르 암살 이후 전광석화 같은 행동으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고 로마를 수백 년 번영과 평화의 반석에 올려놓은 이다운 말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9단만 존재할 뿐 여당과 제1야당과의 정쟁은 갈수록 극에 달하고 있다.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Zigmunt Bauman’은 이렇게 말했다.

 

“지구의 거주자들은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같이

 

공동묘지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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